입원유형기준
| 구분 | 입원절차 | 입원요건 |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자의입원 | 본인동의 |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경우 | 2개월마다 확인 |
| 동의입원 | 본인 및 보호의무자(1인) 동의 | 정신질환자 | 2개월마다 확인 |
| 보호의무자 입원 |
보호의무자 2인 신청 및 전문의진단 (서류상 보호의무자 1인동의 가능할 시 신청가능) |
1.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2. 자신의 건강 및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 |
2주->3개월->3개월->6개월 |
| 응급입원 | 경찰관과 의사동의 | 정신질환 추정되고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및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 | 3일간(72시간) |
| 시군구청장 입원 |
전문의, 전문요원 신청 및 경찰관 요청 + 시군구청장 의뢰 |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및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 | 2주->3개월->3개월->6개월 |
입퇴원 절차
자의입원 입퇴원 절차
동의입원 입퇴원 절차
|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|
치료와 보호가 필요없는 경우 |
|
|---|---|---|
|
퇴원거부
퇴원
|
입원형태전환 |
보호의무자입원 입퇴원 절차
전문의 진단 |
권리고지 |
입원신청접수 |
|
정신건강심사
위원회 (입원연장심사) 입원연장서 |
||
| 적합 | ||
| 입원 (3개월 이내) |
||
| 부적합 |
|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(3개월 이내) |
즉시퇴원 | |
| 치료입원 (2주 이상) |
||
| 일치 | ||
| 불일치 |
| 입원전문의진단 (진단결과서 작성) |
즉시퇴원 | |
| 진단입원 (2주이내) 보호입원 시작지점 |
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신고 (3일이내) |
응급입원 입퇴원 절차
| 입원치료 필요없음 | 입원치료 필요 | |
|---|---|---|
|
즉시 퇴원
|
입원형태전환
|
